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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2022년 실태조사 계획 및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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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범정부 협력체계입니다.
지원위원회는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재난 중 올해 우선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할 재난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산불’의 4개 분야를 선정하고 앞으로도 발생빈도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재난들을 매년 추가 실태 조사하여 향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질 없는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재난 등 상황종료 후 실시하는 지원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14일 수립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부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이행평가 등(법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상황 종료 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법 제1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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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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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7일 2022년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50인(억) 이상 사업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② 사망사고 핵심 위엄요인 집중 감독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은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1만 6718개소(63.3%)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며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되며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시행됩니다
③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며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합니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혹은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일회성 감독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의 질을 높입니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합니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하며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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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4번째 단체로 인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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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0일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4번째 단체로 인증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 글로벌 영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이문화 교육, 전문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 프로그램을 수료한 184명의 청년 가운데 133명은 베트남, 일본, 헝가리, 폴란드 등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했으며 현재 2021년 3기 40여 명은 해외연수 중입니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스타트업 취업 연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까지 연간 150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와 같이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규모를 올해 3249억 원(전년대비 1958억 원 증대)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만 명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직무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금융희망재단 등 14개 기업·단체가 멤버십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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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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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디지털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의 2022년 상반기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게 데이터 분석, 코딩,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한도 외 추가 지급되는 50만 원을 기초역량훈련 수강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1년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라는 사업명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메타버스 등 새로운 훈련 분야를 발굴, 선도적으로 공급
새로 등장한 분야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으나 기존 원격과정에서는 공급이 어려웠던 메타버스 과정을 발굴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물인터넷(loT), 3D 디자인 분야등으로 과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비디지털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융합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래스101,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의 혁신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들 선택의 폭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대학의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 청년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전국의 대학과 협의를 통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해 훈련 수료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비교과 포인트제도란 특강,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장학급 지급, 학점 부여 등과 연계하는 제도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이수 시간도 포인트로 환산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과 협의를 시작해 현재 45개 대학교가 제도 연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의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미니 프로젝트, 1:1 코드 리뷰, 게더타운을 통한 학습자 커뮤니티 운영 등 훈련과정에 따라 자유로운 실습 및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도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전공 구직자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디지털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최우선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던 누구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과정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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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상담사례를 담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발간 |
고용노동부는 2021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등 대처 방법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뷰와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유의 중요성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계·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으로 성희롱 피해를 이겨낸 후 성폭력 전문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자(“피해자 아픔 공감하는 조력자 될래요”)의 이야기도 수록됐는데요.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부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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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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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수), 수원에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구조혁신지원세터는 중소기업의 사업 및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직무심화(upskilling)·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전환수요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재정·금융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단체, TP,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의 정책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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