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월과 2월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지난 3월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 총 254건 위반,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 7천만 원 부과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 최호순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2일 36개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연간 1,980명 양성 규모)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간의 선정 결과를 더할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약 2만 7,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314개 훈련과정(145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공모의 결과발표는 신속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1·2차 심사로 나뉘어 진행했는데요. 1차는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및 디지털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월 말 45개 과정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중공업, 에스케이쉴더스, 문화방송(MBC)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코드스테이츠, 엘리스 등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들의 신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2차 심사에서는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에 진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성균관대학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등 총 33개 기관의 36개 과정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5일부터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하반기 공모 역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통합공모로, 기존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신규 훈련유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훈련과정도 동시에 심사, 선정할 예정입니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전략,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참여 가능하고, 사업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를 깨닫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번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 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6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방식>
구직단념 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를 중심으로, ➊지역의 구직단념청년을 직접 발굴·모집 → ➋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
* 1:1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6개 모듈로 구성

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이고,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실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강원도 3개/ 충청도 4개/ 전라도 3개/ 경상도 5개/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인천시는 6월 부터 신청(접수) 가능
* (’21년도) 목표 5,000명, 참여기관 14개 → (’22년도) 목표 7,000명, 참여기관 28개
*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은 워크넷 (www.work.go.kr/고용복지정책) 을 통해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총 3,26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총 6만 2,669명이며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 6,889명으로 58.9%에 달하게 됩니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차지하고, 그 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이 15.4%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