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하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¹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습니다.

<강소기업 결격사유 기준>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 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소(39.6%), 21∼50인이하 기업이 6,354개소(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소(3.1%)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개소(62.3%), 도·소매업 2,168개소(13.0%), 정보통신업 1,745개소(10.5%)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소(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2년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19∼’21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소, 2년 연속(’20∼’21년) 선정된 기업이 9,296개소나 되고,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2022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하여 기업 홍보²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총 1,214개소의 기업을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¹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지난 5월 11일 취임식에서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
➊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➋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➌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21년 하반기 대비 30.7%↑)
➍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병행하고 점검 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뒷받침

➊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²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6.~5.27.) 자율개선 지도<1,800개 사업장> → (5.30.~6.10.) 집중 신고기간 운영 → (6.13.~6.30.) 현장 지도 • 점검 <600개 사업장>
* 일정과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➋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합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랍니다.

➌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³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➍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⁵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⁶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