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7일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발언과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실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답게 워크넷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는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친숙한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에 맞추어 디지털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MZ세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청년에 맞는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청년들의 건의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연말에 발표할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가칭)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방안 등을 담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회의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정보를 연계, 산재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표’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권기섭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라고 말했고,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하여 207개 복합쇼핑몰을 선정한 후 불시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하여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한 기존 방식과 달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전체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 후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후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파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 127건을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추락하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91건으로 대부분(71.7%)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의 형상에 따라 올바르게 적재·하역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을 국내 사례와 해외 기술기준(영국 표준(BS))을 참조하여 제작했으며 철강업, 운수업 등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하역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