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30일(수) 오후, 대원산업(주)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같은 날 10시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후 바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대원산업(주) 안산공장은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2021년 이후 작업 중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라면서, “주요 내용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 도입되고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매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 및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령과 감독체계를 비롯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도 ‘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업장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온 노하우와 근로자들의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며 끼임 방지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이어진 노사간담회에서는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행사 등을 통해서 노사가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형성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수)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방 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장 운영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줄 것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으로 12월 2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부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 연구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발표와 정부, 조선업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2부에서는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가 경상북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고 정부,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사회 각계각층의 일자리창출 유공자분들을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일자리창출유공 포상은 좋은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09년부터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 장년고용 등 3개 부문에 훈장 5점, 포장 7점, 대통령 표창 35점 등 총 143점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의 노력을 인정하여 훈·포장을 민간기업 중심으로 수여했습니다.

올해 수상기업들은 사업분야 확대 및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근무하기 좋은 환경,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일자리창출 유공자분들의 끈기, 열정, 혁신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라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단단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부도 노동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10편을 선정하여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구직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구직활동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비슷한 환경의 청년들에게 성공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했습니다. 공모전에는 모두 104편의 사례가 접수됐고 그중 10편을 수상작(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으로 선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10편의 사례는 모음집과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로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 13일(화), 지난달 24일 개최한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6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이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에게 장관상인 대상(大賞)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인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하고, 수상기업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격려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우수사례 발굴의 배경이 된 ‘컨설팅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2,000여 개소에 대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