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통령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개혁 추진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의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두번째, 중대산업재해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6월말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전년동기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사업장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5년 이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②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③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입니다.

최근 가중되는 일자리 어려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 하에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운영권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준비중입니다.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청년,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해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 공유, ❷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❸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만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에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산하기관장들은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프레스 금형분야 전문가 박현 대표(태경㈜)를 4월, 5월에는 ㈜청룡수산 문영섭 대표, 6월 계린산업 이점섭 대표 등 3명을 올해 4~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6월 기준 184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각자의 산업 분야를 빛내는 분들이자 미래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자”라면서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 성공 비결을 미래세대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또 다른 기능한국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10편을 선정하여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구직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누리집(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슷한 환경의 청년들에게 성공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공모전에는 모두 31편의 우수사례가 접수됐고 그중 10편을 수상작(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으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10편의 우수사례는 모음집과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로 제작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직장을 잡기 위해 애쓰지만, 자신감을 잃거나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취약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ㆍ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