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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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전체 특고·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➊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월 보수 230→260만 원 미만, 지원대상 +17.5만 명)합니다. 또한 고용안정·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전체 특고·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22> 1조 466억 원 → <’23> 1조 764억 원
➋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 원 →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조기재취업수당)   <’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23>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   <’22> 1조 4,965억 원 → <’23> 1조 2,255억 원
➌ (플랫폼종사자)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플랫폼종사자의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   <’22> 19억 원 → <’23> 20억 원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3> 160억 원(16만 명)
일하는 부모
실질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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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확대하고, 3+3 육아휴직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가사서비스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가능케할 계획입니다.
➊ (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 원(0.8만 명) → <’23> 937억 원(1.8만 명)
◦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 원(12.8만 명) → <’23> 1조 6,964억 원(13.2만 명)
➋ (가사서비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 제고 →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2> 17억 원(5천 명) → <’23> 53억 원(1.3만 명)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23> 14억 원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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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직단념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➊ ( 맞춤형 서비스)「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서비스를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 86억 원(3만 명)
◦ 청년도전지원 :   <’22> 76억 원 → <’23> 408억 원
➋ (일경험 개편)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 청년일경험지원 :   <’22> 50억 원 → <’23> 553억 원
◦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   <’22> 170억 원 → <’23> 251억 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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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고용을 촉진합니다.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해 취업지원에 나섭니다.
➊ (고용촉진)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 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 원(6천 명) → <’23> 558억 원(5.3만 명)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 원(3천 명) → <’23> 268억 원(8.2천 명)
➋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 신설(360개 기업)
◦ 중장년층 취업지원 :   <’22> 213억 원 → <’23> 223억 원
➌ (노후소득)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   <’22> 64억 원 → <’23> 133억 원
(지원 대상)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기업고용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근로자취업애로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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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장애인 취업애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➊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원 → <’23> 2,977억 원
(지원수준) 남·경증 30→35만 원, 여·경증 45→50만 원, 남·중증 60→70만 원, 여·중증 80→90만 원
◦ 장애인인턴제 :   <’22> 32억 원(월 최대 80만 원) → <’23> 46억 원(월 최대 100만 원)
➋ (취업애로 해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 원(1만 명) → <’23> 2,270억 원(+500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   <’22> 26억 원(3.9천 명) → <’23> 69억 원(15천 명)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