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16일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최근 이슈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교섭과 갈등의 양상, 주요 사업장의 노사갈등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낡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사에게는 사회 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9월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됩니다.

지난 9월 1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은 연간 100만 명 이상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위상을 고려하여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서는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장관상’ 수상작 중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훈련생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직업능력의 달(9월)’에 맞춰 예년보다 이르게 개최되는데, 직업능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수상작의 사례는 웹툰, 유튜브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됩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국민이 ‘희망찬 내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나침반”이라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은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칭)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민 설문조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되어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활용됩니다.

공정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https://onsurvey.kr/Open.asp?EC=N5VG0BRU)나 QR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21년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월 54만 9000원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는 방식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소년부모 등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18~34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현재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통상 1년, 추가 6개월 연장가능) 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3년→1~2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며, 부정수급.오지급에 대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 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합니다. 10월 21일까지 취업상담 커피트럭이 전국 24개 대학, 채용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및 주요 마트, 공원, 도서관 등을 방문해 1만 4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함께 커피차 응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10월 31일까지 친구추천 챌린지를 통해 취업 준비중인 많은 국민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리는 홍보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