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5월 10일 한국노동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위원장 및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노동기본권 보장, 취약분야 권익보호 강화, 중대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대 등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동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취약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용적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안경덕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과정에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영계도 최근 이에스지(ESG) 투자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맞추어, 노동자의 안전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를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5월1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 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주요 우수사례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 사업

◈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 수기로 이뤄지던 전화가입자 조회를 통신사와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및 통신사 자체 업무처리 절 차를 개편, 디지털 방식의 큐알(QR)코드 처리방식으로 진행
•시스템 개선 후 통상 1일 내로 가입자 정보 조회 가능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한 중형고용센터 등 확충 사업

◈ 우수상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복지서비스! 새로 설치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3)
• 코로나19 2차 대확산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려웠음에도 지속적인 설득과 유연한 업무처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 및 출장센터(40 개소) 설치
• 설치가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센터가 확충되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비대면 방식 채용행사 추진

◈ 우수상
언택트 시대, 누구나 쉬운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젠 비대면으로!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방식 채용행사가 곤란해지자, 구인기업-고용센터(면접 조정실)-구직자를 실시 간 화상면접 방식으로 연결하여 고용 노동부 최초로 완전한 비대면 방식 의 채용행사 진행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 받을 수 있는 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인 ㈜푸드나무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년채용특별장려금*의 6월 본격 개시 전 기업·청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푸드나무 김영문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이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 및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으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및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노사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시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9만 명, 6월 중 공고 예정) * ㈜푸드나무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청년 디지털 일자리) 50명(’20년 23명, ’21년 27명)을 전원 정 규직으로 채용(청년내일채움공제) 69명이 공제 가입하여 27명이 만기금 수령(26명 가입 유지 중) * ’21.4월 청년 고용 동향(전년동월대비) ▲고용률 43.5%(+2.6%p) ▲취업자수 3,832천명(+179천명)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25.1%(-1.5%p) 등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14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조문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 면담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마련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했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이 합동으로 전국 5대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컨테이너 관련한 안전작업수칙도 조속히 마련·배포하고 현장지도, 점검·감독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지난 5월 14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방역상황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관계자와 훈련수강생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직무능력 함양을 통해 국민의 취·창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 관계자에게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훈련수강생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 발현 시 대면 수업 참여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역상황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방역상황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하이미디어아카데미인재개발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➊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➋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 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 시 추락․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5명(’12년)→5명→10명→6명→6명(’16년)→6명→7명→8명→13명→3명(’21년)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했습니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을 운영,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현장의 안 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 (’21.5.8) 원유운반선 용접작업 중 추락사, (’21.2.5)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사망, (’20.5.21)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작업 중 질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