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세상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복 앞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다 깊이 보다 넓게 살핍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노력이 성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을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이 만들어졌고 촘촘해지고 있어요. 여성을 위해, 임산부를 위해,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해, 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살피고 만들고 개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준을 쪼개고 대상을 넓히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모두가 어두운 곳 없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대학교 3학년부터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①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게는 100~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 목록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www.hrd.g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 장애인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고도화로 장애인 노동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무고용률‧부담금 등 기존 정책 수단 외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완화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였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 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연계고용을 국가, 지자체, 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계고용은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023년에는 6개소로 확대), 국내 최대 규모(1,000명)의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024년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턴제에 발달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등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을 지원하고(’23년 15,440명), 보조공학기기(’23년 14,000점, 전년대비 +1,000점)와 근로지원인(’23년 10,500명, 전년대비 +500명) 지원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일을 통한 자립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4년 장애인 고용관련 예산을 6.3%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에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의 인기 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 69개 과정을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직무와 디지털·신기술을 결합한 ChatGPT, 반도체 등 그간 개설이 부족했던 과정이 승인되었고, KDT,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등 상위 과정과 연계되는 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기초과정 수강 이후 관심 있는 수강생은 자연스럽게 상위 과정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개설된 과정과 이번에 선정한 과정을 합치면 총 41개 기관 228개 과정이 개설되는데요. 디지털 분야 수강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 폭이 더욱 다양해졌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를 희망한다면,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www.hrd.go.kr)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의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 등 20,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어요. 이 중 375명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답니다. 또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직접 고용으로 바뀐 사례도 193명이나 됩니다.

차일단은 2023년에도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과 연계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진단하고,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과 차별개선, 권리구제 상담, 차별예방 캠페인, 우수사례 전파 등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진단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예방과 개선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사업장에는 임직원의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차별개선 상담도 지원합니다.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 02-6021-1000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www.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