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 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아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청산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월 28일 ‘청년도약 멤버십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활동을 격려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 올해 기준 총 128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멤버십 운영 4년 차를 맞아 신규가입 기업 인증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우수 청년고용 ESG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업도 함께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11월 5일부터 개시했다. 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나의 직무역량(나의 직무역량, 경력개발 로드맵)’,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임금)’,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개시 후 현재까지 약 3년간 38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24(모바일은 고용24앱)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고용24 잡케어 이용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1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 주는 시스템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된 서비스 4종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로, 누구나 QR코드를 스캔해 SNS상에서 AI 노동법 지식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추후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10건)의 사고원인과 과정을 쉽게 설명한 ‘화학사고 사례집’이 지난 11월 11일 발간됐다. 전문용어 위주로 작성됐던 기존 사례집과 달리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 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수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했다. 화재·폭발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복합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해 설명했으며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이해,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화학사고 사례집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나며,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10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