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일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입국 전(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근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 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21 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약 50천 명(‘21. 10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안경덕 장관이 방문한 ㈜중일에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임을 호소하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관 협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은 기존 체험형·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사업으로서,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요건에 맞춰 선발하고, ② 선발된 인원은 2주 내외의 기초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③ 기업별로 마련 한 4~8주 내외의 심화교육이나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기업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SK하이닉스: SK그룹 및 반도체공정 이해(29명)
SK하이닉스는 4주간 SK그룹의 이해, 반도체 공정 및 지능형 공장 등을 주제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반도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의 현직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는 수준 높은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SK 사내문화에 대한 소개와 기술 명장의 특강, 반도체 및 시장 이해, 지능형 공장과 자동화 이해 등 반도체 및 제조업 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지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➋ LG전자: LG전자 및 제조업의 전반적 이해(38명)
LG전자는 5주간 LG전자 및 제조업의 전반적 흐름(마케팅, 구매, 자재,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위 과정은 LG전자 신입사원들을 위한 내부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조업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성과관리 등 참여자들이 취업 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➌ 롯데호텔: 호텔서비스 및 소믈리에·바리스타 자격증 과정(19명)
롯데호텔은 8주간 롯데그룹 소개와 함께 ‘LOTTE Hotel Signature Service’ 교육을 진행 하며, 참여자들은 호텔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교육을 체험합니다. 특히 호텔 서비스의 전문 사내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생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믈리에, 바리스타 등 호텔업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바리스타의 경우 우수자에 한해 별도의 민간 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➍ 스타벅스: 바리스타 커피 일경험(40명)
스타벅스는 2주간에 걸쳐 아카데미 현장실습과 함께 실제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해보는 과정을 2회 운영합니다. 스타벅스 기업 소개와 함께 스타벅스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훈련시설을 일경험 참여자에게도 개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화 매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커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훈련연계형 참여자에게는 해당 일경험을 토대로 기업에서 부여한 추가 과업을 이행토록 함으로써,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이 단순한 일경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직무경험과 역량을 요구하는 채용 경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훈련연계형 사업은 주요 대기업과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
☞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
②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으로 반복수급 행태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2)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
② 또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실업 신고 가능(현재는 반드시 출석하여 신고)

☞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 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 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제도개선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 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4부터 9월 17일까지 채용 결정요인 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준생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취업준비생이 성공적인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취업·진로 상담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전공의 직무관련성(47.3%)이었고, 면접에서도 직무관련 경험(37.9%)으로 나타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전공의 직무 관련성’ 47.3%, ‘직무 관련 근무 경험’ 16.2%, ‘최종 학력’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는 ‘직무 관련 경험*’ 37.9%, ‘인성․예의 등 기본적 태도’ 23.7%, ‘업무에 대한 이해도’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직무 관련 경험은 향후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경험을 의미하며, 향후 수행할 직무와 연관된 프로젝트 경험, 실습 경험, 스터디, 교육·연수 등 포괄

반면,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낮은 평가 요소로는 ‘봉사활동’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14.1%, ‘공모전’ 12.9%, ‘어학연수’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모전’, ‘어학연수’, ‘어학점수’ 등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경력직 선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직무 관련 프로젝트·업무 경험 여부(48.9%)였고, 면접에서도 직무 관련 전문성(76.5%)으로 나타나 직무능력이 채용 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사지원서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프로젝트·업무경험 여부’ 48.9%, ‘직무 관련 경력 기간’ 25.3%, ‘전공의 직무 관련성’ 1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로 ‘직무 관련 전문성’을 꼽은 기업이 76.5%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채용 결정 시 우선순위가 낮은 요소로는 ‘봉사활동’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모전’ 18.2%, ‘어학연수’ 10.4%, ‘직무 무관 공인 자 격증’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모전’, ‘어학연수’, ‘어학점수’ 등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이전에 필기 또는 면접에서 탈락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다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이를 파악한다는 기업은 전체 250개 기업 중 63.6%에 해당하는 159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락 이력을 파악하는 159개 기업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119개 기업은 탈락 후 재지원 하는 것 자체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탈락한 이력 자체가 향후 재지원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불안한 취준생들은 ‘탈락사유에 대한 스스로의 피드백 및 달라진 점 노력’(52.2%), ‘탈락 이후 개선을 위한 노력’(51.6%), ‘소신있는 재지원 사유’(46.5%)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이 단순 스펙인 어학성적, 공모전 등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21년 2.9만 명, 542억 → ’22년 3만 명, 1,394억 예정)
▲신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22년 170억 예정) 및 중소기업 직무체험 프로그램(’22년 50억 예정)
또한, 인성·예의 등 기본 태도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모의 면접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22년 신설: 직무중심 채용 대비를 위한 취업코칭 솔루션(직무전문가 참여 모의면접, 직무 전문 취업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 및 멘토링)
▲개편: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면접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채용의 양 당사자인 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청년들이 궁금한 업종, 내용을 반영해 조사대상과 항목을 다변화하여 계속 조사해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월 9일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 하여 7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맡긴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8항)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①적립금 운용 영역(3개 항목: 수익률 성과, 운용상품역량, 수수료 효율성), ② 제도 운영 영역(4개 항목: 조직역량, 서비스역량, 교육역량, 연금화역량)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올해 평가는 현재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43개소, ‘20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정성평가 등급을 세분화(4단계→5단계)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고, 선택 기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평가 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항목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습니다. 평가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 pension)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초과근로 감축,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을 실천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6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사업에 참여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및 3개월간 이행 후, 전문가 심사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노력을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병역특례업체·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 사업 참여와 제도 마련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3년간 우수기업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정부는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워크넷 홍보 등 근무혁신 경험이 확산될 수 있는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