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체불근로자의 피해 지원방안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구속수사는 2021년 대비 3.3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명단 공개 125명, 신용제재 222명)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 2024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의 근로자가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됩니다.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타격이 큰 건설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국토교통부·금융위 등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관계 수사 강화, 소액일지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피해자 구제책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1월 16일 중소기업 근로자·사업주, 전문가 등과 아주약품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육아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사업주들 역시 육아지원제도 활용 시 업무공백과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와 무관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면서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교·대학생을 위한 진로·직업의 설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 지급, 진로상담 및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원을 2.6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지원센터(6개소)’를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한다. 청년 선호 일자리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분야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 등으로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지원대상을 늘립니다. 일상과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보완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고용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60.9%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9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 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콘크리트 양생이 느려져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용접작업 등에 의한 화재 예방도 점검해 소화설비 설치와 가연물 관리 상태 등도 함께 확인·지도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추락 예방조치는 계절과 관계없이 필수적이며, 붕괴, 화재, 질식·중독 등 재해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