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아카이브
더 나은 일터를 위한 ‘상생’ 정책 살펴보기
더 나은 일터를 위한
- 相 서로 상
- 生 살아가다 생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상생으로 이루어요!
원청과 하청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업과 청년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으로 풀어봐요
조선업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높은 작업을 담당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사업은 하청기업·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합니다.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키지 지원사업과 더불어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조선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조선업 상생협력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터 안전을 위해서도 상생이 필요해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협조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시행합니다.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이란?
중소기업 및 사내·외 협력업체가 모기업(대기업)과 협력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기업과 매칭된 중소기업 및 사내·외 협력업체에게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합니다.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재정지원, 정부+대기업)
상생협력활동 평가
정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을 평가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노력도와 성과 창출도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청년의 미래도 상생으로 밝힐 수 있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청년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인력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유입을 독려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도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각각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에 총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해 인력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대상: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 기업
- 문의: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와 근로자 상생 우수기업을 모십니다
건강한 노사문화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이 더욱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포상이란?
중소기업 및 사내·외 협력업체가 모기업(대기업)과 협력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기업(대기업)과 매칭된 중소기업 및 사내·외 협력업체에게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합니다.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신청자격
- 우수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대상 : ‘21~’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우수기업 : 2023. 3. 8.(수) ~ 4, 7.(금)
- 대상 : 2023. 7. 17.(월) ~ 8. 18.(금)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 인증패를 전달합니다. 또한,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기업을 홍보하며, 언론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우수기업 및 대상 수상기업의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과 수상기업의 노사문화 모범사례를 전파합니다.
우수한 노사문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