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꿈꾸다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장애인 고용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실행해 나가려 합니다. 5년 후 장애인들의 삶은 달라져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 강숙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양적 성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1991년부터 28년간 운영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도 이후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OECD 국가와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니,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월 평균 임금이 전체 인구의 70% 수준에 머물렀으며, 업무도 단순노무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장애 여성은 장애인 전체 취업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죠.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
고용률 자체만 보면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 질적인 성장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에요. 이러한 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어,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 수립도 필요했지요. 나아가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맞고요. 이에 정부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 고용대책을 발표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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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등으로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을 통해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 중소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표준사업장 활성화로 괜찮은 일자리 확대
-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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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 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단계적개편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으로 장애인 고용사업장 고용 촉진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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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형 맞춤 지원 확대
- 현장훈련기간 연장 및 취업 후 지도원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직장 적응 지원 강화
- 시간제 근로 적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다양한 직업 개발 등으로 여성·장년·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 통합취업지원체계 구축,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재학·청년장애인 취업·직업역량 강화
- 장애별 훈련센터 확대 등으로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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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장애유형별 직무 발굴 및 맞춤훈련과정 확대로 장애인 직업훈련체계 혁신
- 민간 취업알선기관 활용 확대로 취업 지원 서비스 격차 해소
- 장애인노동지원센터 통해 생애에 걸친 장애인 사회 참여 제고
-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현장 안착
- 통계분석 실시로 정확한 고용 현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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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애인 고용대책이 바꿔놓을 미래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반영해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장애인 고용대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책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지금보다 장애인들의 행복과 만족이 더 커져 있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