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 5천명(12.2.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2.3. 기준)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천명 (49.2%)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 5천명 정도가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 (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21.2월 초, 12.2% → ’21.12월 초, 34.1%)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는 영화(543만 원), 연예(439만 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 원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습니다.

그간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 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가입 신고 등)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술인’(’20.12.10.)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 명(11월 말 기준)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2.1.1.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하여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 1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9일 ‘국립극장’을 방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회색인간프로젝트 Part.2 고시원」(극단 달팽이 주파수)의 리허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준비 중인 연출가, 배우,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 극단 ‘달팽이주파수’ 및 공연기획사 ‘㈜스토리피’ 관계자와 연극분야 예술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 5천명이 넘었다”라면서, “문체부를 비롯하여 공연장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연문화 확산을 통해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4.)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 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CCTV 카메라 제조 및 정보통신 전문가 최지훈 대표((주)와치캠) 등 3명을 올해 10~12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12월 13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1년 12월 기준 178명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입니다.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주)와치캠 최지훈 대표는 CCTV 카메라 및 CCTV 카메라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공부한 최 대표는 CCTV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CCTV 카메라 제조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섭렵했습니다. 2010년 와치캠을 창업한 후 1년 만에 아날로그 방식이 전부였던 국내 CCTV 카메라 업계를 제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방식의 CCTV를 선보였습니다. 경쟁사들이 27 만•41만•51만 화소 제품들을 판매할 때 21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4K 카메라를 출시했고, 산업용 블랙 박스를 개발해 미국 등 해외로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CCTV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연동 하는 시스템 구축과 직접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업으로도 진출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내에 교육장을 만들어 ‘정보통신마이스터교육’을 통해 공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1,200여 개 업체, 1,700여 명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와 500여 편 이상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기능한국인으로서 선정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라며 “그동안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선후배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21세기 김성환 대표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로, 자동차와 전기, 전자 생산라인에 필요한 공구를 개발한 전문가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제도과 졸업 후 드릴 등 특수 공구를 설계•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공구 설계 전문가인 사장으로부터 설계와 개발업무를 배운 김대표는 수입품 일색이었던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용 공구 400~500개를 직접 개발해 공구를 국산화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후 창업해 자동차분야에서 전기와 전자분야로 넓혀 공구를 만들던 김 대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구멍을 뚫어줄 수 있냐’라는 의뢰를 받고 레이저장비를 활용해 국내에서는 불가능으로 여겼던 가공기술을 개발해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며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공기술을 연마한 김대표는 2019년, ELID(Electrolytic In-process Dressing) 연삭 가공기술에 펨토초(1천조 분의 1초) 레이저 가공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로 초정밀 절단용 블레이드(Blade, 원형 또는 직선형 칼날)를 개발했습니다. 김 대표가 개발한 블레이드는 LCD패널과 OLED 마이크로 필름, MLCC(적층 세라믹 콘덴서), 2차 전지 박막 컷팅 등 초소형 및 난삭재 전자부품 생산에 활용 되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LED, 현대케피코 등 국내 대기업과 도시바, 온세미콘, 마이크론, 히타치 등 다국적기업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해마다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기술력을 향상시킨 결과, 기능한국인의 영예를 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전 가공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술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에스제이뺑오르방 최인호 대표는 2005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월드페이스트리컵 초콜릿공예 부문에 출전해, 역대 국내 최고 성적으로 입상한 제과제빵기술 전문가입니다. 최 대표는 1989년 한국제과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제과•제빵 기술을 익힌 다음 국내로 돌아와, 1999년 첫 번째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마늘과 도라지 등 우리의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로 빵을 제조하는 데 있습니다. 참기름으로 볶아 마늘의 매운맛을 없애고 도라지, 연근, 상황버섯 등이 가진 특유의 향을 없애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잡았다. 현재 마늘 성분이 들어간 빵 제조방법 등 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인과 광교 등지에서 7개 매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제과점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카페와 쿠킹클래스, 전시 공간이 결합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세미나 개최, 재소자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제과•제빵교육 등 재능 나눔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뺑오르방 최인호의 빵 이야기’ , ‘뺑오르방 최인호의 잼 이야기’ 등 3권의 책을 출간해 직업계고 등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원재료와 제조방법, 판매에 이르기까지 진정성을 담은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 - “기능한국인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작은 빵집에서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고 진정성과 나눔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과 실력으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분들이며, 또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과 우리 사회에 나누는 데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 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이분들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등을 마련•추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5 년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동 중인 기업 수가 ‘16년 대비 83%가량 증가(‘16년 1,713개 → ’21.11월 3,142개)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 수가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후 10년(‘07~’16년)간의 진입 건수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최근 5 년간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로 ‘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6년간의 성과보다 지난 4년간 더 큰 성과(1.5배 가량)를 달성했습니다.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원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학위과정을 신설을 유도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비학위 과정이었지만, 18년부터 학부과정이 신설됐고, ‘21년 현재 15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 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대폭 증가했습니 다. (’16년 0.74조 → ’20년 1.62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용쇼핑몰(e-store 36.5)을 구축(’18년)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채널 진출 또한 지원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셜벤더 양성(’19년~, 5개사), 소비자•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품평회(’20년~, 연간 70여개 제품)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공동 판매장(store 36.5)을 57개소(’16년)에서 88개소(’20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 기반시설 또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홈쇼핑 입점 지원(754회 송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특별전•기획전(’17년~’20년간 39회) 등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있고, 사회적기업 의 제품•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성숙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온라인•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한 신규 유통채널 확보•진출 등 판로 다각화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종사자 및 지원기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22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 통합 서비스인 「K-디지털 아카데미」를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공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 디지털• 신기술 훈련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직업정보와 채용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설된 「K-디지털 아카데미」에서는 ①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소개와 훈련과정 검색•신청,②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과 산업 전망 소개,③디지털•신기술 분야 채용정보 안내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모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실습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 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서울)’ 등의 혁신 디지털•신기술 훈련도 분야별•수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훈련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직업정보와 함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별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사물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각 분야별로 주요 기술 단어를 ‘해시태그 (hashtag)’ 형태로 제시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편의성을 높였고, 디지털•신기술 훈련과 채용정보 사이의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은 ’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 평균 약 62만 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 등 명실상부한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1년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147개 과정), K-디지털 크레딧(143개 과정) 등 새로운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하고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