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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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 운영합니다

#폭우·폭염특별대응기간 #안전보건조치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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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한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19일 건설현장.제조업체 3곳을 점검한 데 이어,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7월 20일(목) 아침에도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복합건물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연이 은 집중호우로 중대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관리자의 사전 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 한 적극적인 역할과 모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등 장마철 재난 상황에 대한 철 저한 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도 안전하게!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안전보건확보 #외국인체류관리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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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소재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작업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어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등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는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월 하반기 고용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시에는 지방관서 외국인팀-산업안전감독관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인데요. 전국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감독, 산업안전을 연계· 지원하는 ‘외국인력 체류관리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3.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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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장 점검 후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도입사례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인근 사업장 사업주 10여 명과 함께 위험성평가 도입과 운영에 관 련한 애로사항,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개별 사업장 사정 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안전을 보는 눈이라 비유한 이정식 장관은 위험성평가가 근로 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우리 사회가 보다 안 전한 사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짐,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산업안전보건의달 #산재예방유공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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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매해 7월 첫째 주 지정하였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 간’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한 고용노동부는 7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 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등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지역 단위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 유공자 18명에 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해지며, 위험 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5.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친화기업문화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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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운영기관과 지 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란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찾아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향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1만 5천여 명의 청년 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중 5천 3백여 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날 이정식 장관은 단년도 사업이었던 본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 간을 다양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사업 추진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치 단체와 협업해 지역 단위에서 어려운 청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고, 기업들이 보다 청년친화적 인 조직문화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 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6. 규제혁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2023년상반기규제혁신사례 #산업안전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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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과 '노동행정' 부 문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요. '산업안전' 부문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중복되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교육의 일원화, 사업주·안전보건관련 이사·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등의 조직구성원들을 활용한 자체 안전보건교육 강사 가능, 최신 기술에 맞춘 폭약 발파방법의 기 준 혁신, 전기 정격 용량이 300kw이상 증가할 때마다 제출하던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 완료 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모델에 같은 물질을 취급 시엔 미제출을 허용하는 등 5가지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노동행정' 부문으로는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요건 완화, 노무사 컨설팅 지원을 영세 소규모 상시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으로 확대, 민원 신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신설 등 3가지 규제혁신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7.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4개 업종 지원방안 발표했습니다.

#제2차빈일자리해소방안 #구인난극복지원

지난 7월 12일 고용노동부는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대책에서 선정된 6개의 업종(산업부제조업, 국토 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의 과제를 보완 하고,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신규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로 했는데요. 다음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의 뿌리산업 기업 ㈜에스틸을 방문해 작 업 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청취하며 지원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에스틸은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협업하는 '인천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 사업'에 선정되어 내일채 움공제 및 자문, 여성인력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인천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공모델로 다른 지 역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뿌리산업이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 는 의미로,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부품 또는 완제 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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