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사
지난 1월, '2018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요. 행복하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글 강숙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실 파악에 나서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노동자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달라"
영세사업주들
"대기업과의 경쟁이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낀다" "안전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2018년엔 삶의 질 향상 몸으로 느껴요!
우리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지요. 이에 지난해에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잘 알다시피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올랐잖아요? 공공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7만 4,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답니다. 올해는 이러한 내용들과 성과들이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확산하는 한 해로 만들 거예요. 특히 '노동시장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2017년 소득주도 성장 전환의 해 (1단계) | 2018년 소득주도 성장 확산의 해 (2단계) |
|---|---|
|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가 국정 최우선 순위 (일자리위원회 신설 및 일자리 로드맵 발표) |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격차 해소) |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체질 바꾸는 기틀마련(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 |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 기회 확대,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
|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7만 4,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장시간 근로 개선,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생활의 균형) |
산업재해 감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 2017년 산업재해 감소 대책 발표 | 2018년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
|---|---|
| -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2022년까지 사고 사망자 50% 감축, 산재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위험요인 근원적 제거) |
주요 정책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가장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최저임금(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 명, 3조 원) 및 사회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랍니다. 또 취약업종 사업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미준수나 편법사례를 점검함으로써 시정토록 할 예정이죠.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소상공인·영세 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지도
- 최저임금 제도 개선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 해소
-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속화
-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 불합리한 차별 해소
원·하청 노동자 격차 해소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단속 및 점검
- 원·하청 등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실행 로드맵 마련
주요 정책과제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1년까지는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하려 합니다. 우선 청년구직 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를 받도록 할 거예요.
일자리 기회 확대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
-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청년과 함께하는 홍보로 사업 참여 유도, 일자리 단계별(구직→채용→재직) 밀착취업 지원
- 60세 정년제 실천,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 지원, 자치단체 연계형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및 우리 동네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4차 산업혁명형 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 신기술 및 신산업 훈련 확대
- 공공 부문 역할 강화
- 미래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구축
-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산재보험 적용 확대
주요 정책과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려 하는데요. 장시간 근로 업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신규 채용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또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과 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도 있지요.
장시간 근로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 컨설팅 지원
- 지도·감독 강화
-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생활 균형 실현
- 일하는 문화와 방식 혁신 지원
- 휴식 중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휴일 및 휴가 제도 개편방안 마련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육아 지원 확대
주요 정책과제 4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현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에요. 또 안전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 중시 문화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체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발주자 책임 부여
- 원청의 책임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 안전관리 역량 강화
- 현장 지도 및 감독
- 기계 및 장비관리 강화
- 조선 및 화학업 사고 예방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사전 예방 감독
- 실효성 감독
- 전문성 감독
- 노사 참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사고 발생 즉시 대응 및 유사 재해 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안전 중시 문화 확산
- 현장 수요 반영 안전기술 개발
- 안전제품 사용 및 확대 지원
- 추락재해 획기적 감축 위한 캠페인 전개
- 안전 마인드 확산
- 자치단체 및 노사 참여 안전점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지금까지 2018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자세히 살펴 보았어요. 종합해 보면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졌음을, 더 여유롭고 안전한 사회가 됐음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음을 느끼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설 예정이랍니다. 그러니 2018년의 활동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