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 길잡이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진보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이 단축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경제(Gig Economy)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 12월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계획에서는 신산업·신기술분야 고급훈련을 확대하는 등 훈련분야·직종·방식 등을 재편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측면 지원하고,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직, 신중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높여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글 노혜진]
VISION 1.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은 가상공간에서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훈련수요자가 직업훈련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검색·비교할 수 있고, 훈련생과 강사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명장, 숙련기술인 등이 실무지식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대형·고가 장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훈련에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훈련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훈련 효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폴리텍대학의 '하이테크 과정', 민간 훈련기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등 청년층을 주요타깃으로 하는 고급 신기술훈련이 확대되고, 특성화고 학과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산업단지 기반 공동훈련센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합니다. 또한 직업기초역량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문해력(Digital literacy)을 높이기 위해 신중년·경력단절여성 기초ICT훈련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5분 내외의 초단시간 마이크로 러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됩니다.
VISION 2.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훈련비용 위주 지원에서 훈련에 따른 업무공백, 행정업무 부담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에도 중점을 두어 체계적 현장훈련 프로그램(S-JOT)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장기유급휴가지원 제도도 시범 실시됩니다. 6개월 이상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특고, 신중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됩니다. 비정규직훈련지원센터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며 보험설계사 등 특고대상 훈련 과정도 신설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 친화 과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VISION 3.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온·오프라인 직무역량 진단 및 상담 시스템을 확충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비 진학자 등의 직업훈련도 미래 유망분야 및 융합기술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고졸노동자는 P-Tech를 통해 숙련 수준을 높일 기회를 확대하고, 도제학교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도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과제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현행 내일배움카드제 사각지대와 프로그램의 한정성을 보완하고 직업훈련을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하나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VISION 4. 직업훈련 인프라와 거버넌스 혁신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인력공단 등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합니다. 기업 주도 훈련은 그간의 일률적인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는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은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훈련 품질의 핵심인 교·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역할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수요 및 노사협력에 바탕한 직업훈련 활성화와 성과 제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을 통한 사람·노동 중심 사회 구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