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꿈꾸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글. 노혜진]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지만 현재까지 문제점이 많아
2000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보험이 시작되면서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56.2%까지 상승했는데요, 아직까지도 OECD 평균(62.8%) 및 남성(7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입니다. 2016년 여성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급여액은 12,573원으로 남성의 64.6%, 학력, 근속연수, 경력 등의 다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84.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책 1.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성차별 없는 환경 만들기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센터도 설치합니다.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감독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모든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이 반영된 새 교육과정이 수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자율적인 임금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합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 시 성별 및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 성별 고용 효과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출산과 육아의 사각지대 해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합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신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합니다. 아빠 맞춤형육아정보 통합포털 아빠넷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아빠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합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하고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허용합니다.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가 증명될 경우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거주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업 강화로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합니다. 해고등 비자발적 이직 노동자의 자녀도 일정기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호합니다.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 확산
민관협력을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단위로 일·생활 균형분위기를 조성하여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책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 유지 촉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도 상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벤처펀드 투자 대상에 여성 고용 우수 기업을 추가하고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책임투자펀드 투자대상에 여성 고용 우수 기업이 포함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합니다. 경력단절여성 특화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여성 참여가율이 높은 폴리텍대학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여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새일센터 훈련과정을 확대합니다.
분야별 일자리 기회 확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많이 취업하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경력단절여성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비율이 타 분야보다 높은 이공계 여성의 경력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R&D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R&D분야 육아·가사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여성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 임신과 육아뿐 아니라 학업, 훈련의 사유로도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확대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 어떠셨나요? 대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위원회 간에는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인정받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