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아시나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랍니다. 올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정원의 3.2%, 민간기업은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죠. 또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이 공표되기도 하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도 내야 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일자리는 국가는 물론 기업들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그 현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30년 가까이 고용률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업무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반면,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을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이행률이 300인 미만 기업의 이행률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있지만요. 또 더욱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이행률도 낮은 상황이랍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말 기준으로 2만 8,000여 사업체에서 17만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정부 부문 공무원이 2만여 명, 정부 부문 노동자가 9,000여 명, 공공기관 노동자가 1만 2,000여 명, 나머지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였어요. 장애인 노동자는 2016년 12월 대비 7,000여 명이 늘어났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장애인 고용은 양적 성장 외에도 질적 성장이 필요해요. 이에 환경이 더 나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는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더 강화된 정책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실한 이행 약속도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무 미이행 수준별 가산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2019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기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만약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공공기관의 경우는 법률을 개정해 현재는 50인 이상에만 해당되는 의무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 의무고용 실적 반영을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강화되고 확대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은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하게 될 텐데요. 겉으로만 보이는 성장이 아닌 내실 있는 성장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