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이 ’21년 종료 예정으로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감안,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9만 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21년 5만, 1차 추경 +6만) 등

After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24년) 사업을 신설, 14만 명 취업 지원

* 청년(고졸 청년 2만 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 원 지원

Before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

*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전체/대졸이상): (’20) 10.0개월/7.2개월 → (’21)10.1개월/7.7개월
* ▲채용 시 평가항목 중 ’직무역량’ 비중 52.1%(‘21.2월 사람인) ▲’21.上 채용트렌드: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 경력직 채용(20.3%) 등(’21.3월 한경연) ▲수시 채용 시 중요한 역량: 직무관련 경험(47.4%), 직무 관련 지식(15.8%) 등(’21.2월 진학사)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①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②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 ⇒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After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

* (기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정부) 모집·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추진비용·인프라 등 지원
** (’21년) 기존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등) 요건충족 시 운영비 지원→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신설 170억 원

기대효과 민간 주도로 보다 많은 청년에게 수준 높은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가능성 제고

*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일부 대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확산 및 효과성 제고

Before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종료 예정 → 종료 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

*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세~34세) 고용의무 부과

After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보장(’21.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8.)

Before 그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축소 운영

* 지원내용: ▲일자리 맞춤형 교육제공 및 해외취업 연계 ▲민간해외취업알선,▲해외취업정착지원금(1인당 신흥국 6백만 원, 선진국 4백만 원) 지원 등
** 인원(명): (’19년) 8,900→ (’20년) 7,750→(’21년) 7,682

After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Before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20년 성과) 일반중소기업 취업청년 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음,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목표(신규 10만 명)가 旣 조기마감(8.6.)
* 지원내용 : 2년간 청년(300만 원)+기업(300만 원)+국가(600만 원) → 만기시 1,200만 원 수령

After ’22년 신규 7만명 등 36.7만 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하여 지원필요대상에 집중 지원

* 지원규모: (’21년) 신규 10만 등 35.2만 → (’21년 추경) 추가 2만 → (’22년) 신규 7만 등 36.7만
** 중견기업 지원 제외,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등
*** ’22년 기업자부담 비율조정: 30인~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Before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After 청년 재산기준 상향,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21년 15만 명→’22년 17만 명)

* (종전) 재산 3억 원 이하,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개선) 재산 4억 원 이하,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
** ’22년 국취 1유형 청년 선발형(구직촉진수당 지원)+2유형 청년층(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인원 : 25만 명

Before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일부지역(인천, 부산 등 14개)에서만 시행되어 참여가 제한적

* ➊구직단념청년 발굴 → ➋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이수시 20만 원 지원)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After 올해부터 구직단념 청년 외에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22년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5천 명 -> 7천 명)

Before 기업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여 구직정보를 취득하는 상황
After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

* ①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②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③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

Before 그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견학, 회사소개 등)을 통해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참여인원: (’17년)10,492명→ (’18년)10,229명→ (’19년)10,119명→ (’20년)7,804명

After 청년수요를 반영, 미니인턴 실습(최대 2주, 프로젝트 참가), 모의면접 기회 제공, 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

Before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지원 중이지만 기업 수요 대비 디지털 인력 공급 규모**는 부족

* 멋쟁이사자처럼 등 청년선호 민간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지원→실제 직무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 제공, 국비지원 사업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디지털 직무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크게 증가

After 현장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닝** 확대(’21년 본예산 5.7만 명 → ’22년 9.85만 명)

* K-디지털 트레이닝: (’21년) 1.7만 명 → (’21년 추경) +0.7만 명 → (’22년) 2.85만 명
** K-디지털 크레딧 : (’21년) 4만 명 → (’21년 추경) +2만 명 → (’22년) 7만 명

Before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일경험을 제공 중이나,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에 참여하기를 선호
After 일경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 확대(’21.하)

* 기초교육-직무체험 결합 일경험과정 마련, 국취참여자 자격·역량 등 감안하여 적합자 연계

Before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예정자(대학교 4학년) 외 재학생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대상) 15세 이상 구직신청자(대기업 재직자·공무원·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등 제외)(내용) 5년간 300만 원~500만 원 훈련비 지원

After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4→3학년까지 확대(’21.하)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