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0인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입니다. 지방에서 졸업 후 바로 수도권 지역에 취업하게 되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회사에 체계가 없고, 지난 달에는 월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투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표님께서 설명하는데, 저는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마땅히 모아둔 돈도 없구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월 급여가 밀리니까 너무 초조합니다. 이렇게 계속 월급이 밀릴까봐 이직을 알아봐야하는 건가 싶기도 하구요. 저처럼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만, 생계가 걱정인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을까요? 도움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세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컨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특별 지원프로그램(서울시는 시행중)을 계획 중이고, 청년의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 원 → 5천만 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매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 등으로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 제도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 지급 지원을 안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졸업 후 학사장교로 근무하다가 이제 곧 사회로 복귀하게 될 29살 청년입니다. 제가 입대할 시기만 해도 전역 후 취업에 꽤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전역할 시기가 되니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소속이 사라지고 월 급여가 사라지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it 쪽 기술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있을까요? 사회 복귀 후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다시 준비할 것이 많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자가 청년, 여성, 장년인지 여부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관련 서비스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직업 관련 역량에 대한 판단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Digital Training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관련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 기업이 문제를 제시하고 훈련생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춰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진행하게 되며, 훈련비 전액과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 훈련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에 관한 세부 문의나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전 재직하던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로 직장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자가 처한 상황이나 직무의 적합성이 맞는지 등을 고려해 철저한 직업훈련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상 워크넷이나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고용센터에서 세밀한 개인별 교육훈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3 졸업 후 대기업에서 파견직 근무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밤잠을 줄여가며 국내 유수의 기업에 중고신입으로 서류를 넣었지만, 상하반기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게다가 근무 중 스트레스성 위염과 공황장애가 생겼고 채용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무능률도 너무 떨어지고 제가 정규직으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인재인지도 스스로 의심이 되는데요. 업무능률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친 심신을 단련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휴가 신청을 했는데, 바쁜 시기에 쉴 생각을 한다며 거의 못 쓴 연차도 반려당했습니다. 그냥 퇴사하는 것이 답일까요.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 회사를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일하면서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은 없을지, 못 쓴 연차를 소진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하며, 해당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 요인에 노출되고, 전후 과정을 검토하여 보건대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공황장애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의학적으로도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때에는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 휴업급여(월급여의 7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되어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담과 같은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재나 취업활동 계획 등을 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상담 질병이 발병된 것인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당초 신청한 날에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막연히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상담에서처럼 아무래도 재직 중에는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마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퇴사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때에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요건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먼저 본인의 희망이나 요건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적절한 역량강화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