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K-Digital Training) 등 새로운 훈련모델을 도입하여 디지털·신기술 인력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또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고,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21년 500개)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합니다.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역량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➋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입니다.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고,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합니다.

➌ 자율·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이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주요 IT 기업 CEO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기회 확대’,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기업 사례 발표, 정부의 협조 및 당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IT기업’,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취지를 설명했고, 넥슨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채용,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공유했습니다.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규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를 소개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CEO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요 IT 기업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준비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직장 문화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IT기업 CEO들은 ‘청년 인력양성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기회와 채용의 문을 넓히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특히, 기업 CEO들이 의지를 갖고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김병철(주식회사 서린메디케어 대표), 송재민(까마종 대표), 김상수(동방이기제작소 대표) 등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는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숙련기술장려사업의 하나로서,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1명, 우수 숙련기술자 53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입니다.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올해는 의료장비제조 직종의 주식회사 서린메디케어 김병철 대표 등 11명(11개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의료장비제조 직종의 첫번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린메디케어 김병철 대표는 플라즈마라는 신기술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병철 대표는 저온대기압 플라즈마 방식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하는 중간단계인 ‘우수 숙련기술자’는 텍스타일디자인 직종의 까마종 송재민 대표 등 53명(30개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텍스타일디자인을 통해 한국만이 가진 화려한 색감과 전통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까마종 송재민 대표는 한글글자꼴과 문화유산건축물을 융합한 디자인으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해 텍스타일디자인직종에서 첫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우수한 숙련기술을 전수할 ‘숙련기술전수자’는 소성가공 직종의 동방이기제작소 김상수 대표 등 4명(4개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유일 복합단조를 활용한 조각도를 생산하는 동방이기제작소 김상수 대표는 50여 년간 쇠와 함께 살아오며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보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숙련기술인들은 오랜 시간 다져온 기술과 노하우로 숙련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숙련기술인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예비 숙련기술인들을 양성하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이 지난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 기술 장려에 공헌해 온 신성갑 ㈜남양이엔에스 대표 등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전수됐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병철 ㈜서린메디케어 대표 등 11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여 참석인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일부(10명) 및 대한민국 명장(11명) 등 수상자 본인으로만 최소화하여 진행됐습니다.
20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포상자 중 영예의 ‘훈장’ 수상자는 신성갑 ㈜남양이엔에스 대표이사, 박진범 기아㈜ 오토랜드 화성 선임엔지니어, 신화남 신화남뷰티갤러리 원장 등 3명이며, 이 밖에 정태윤 ㈜강남 대표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훈·포장 등 포상과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전수한 박화진 차관은 “내년 직업능력의 달에는 모든 수상자분들과 그 가족, 동료분들을 모두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공자와 명장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쌓은 기술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직업능력의 달」에는 이날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뿐만 아니라 「제15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등 다채로운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표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