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NOVEMBER/ vol.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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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동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죠.
공정한 노동전환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편집실

장기유급휴가 훈련

기업이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분야 재직자*에 유급휴가**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신설)

산업구조 변화 분야 대상으로 지역인자위*가 상시 훈련 수요조사 통해 훈련과정을 개설합니다. 근로자는 훈련비 자부담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現)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 (改)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
**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시 1회 한해 자부담 면제, 훈련기관 훈련비 우대 지원 등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전환 분야 대상으로 대기업 훈련시설 등을 제공·활용하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비·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최대 20→39억 원) 공동훈련센터 중 협약기업 외 재직자·청년 구직자 등에 대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K-디지털 Platform을 저탄소분야까지 설치 확대합니다.(’21년 5개소)

노사단체 주도 전직훈련(신설)

노사단체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을 공동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내배카 특화훈련과정으로 개설을 허용하고, 각종 우대조치(훈련비 우대 등)를 통해 훈련 활성화 지원합니다.

* 현재 대한상의-한국노총 간 협의 통해 훈련과정 설계 등 진행 중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수행기관(공인노무사회 등) 등을 선정해 기업 대상 9개 영역*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환경개선 ▲고용문화개선 ▲임금체계개선 ▲평가체계개선 ▲장시간근로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안전일터조성

노사파트너십 지원

상생·혁신의 일터조성을 목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노사 워크숍, 우수사례 견학,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임금체계 개편 등

NCS 컨설팅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채용도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경우 고용환경의 개선(기숙사·통근버스 등) 등을 지원합니다.

워라밸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인정 사유에 ‘전직 및 재취업준비’를 포함하고, 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합니다.

노동전환 지원금(신설)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생애경력설계교육, 재취업세미나, 창업 상담, 면접 교육, 심리지원, 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자동차 ISC 신설(신설)

자동차 분야 인력·훈련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훈련기관 등에 전달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하는 전달체계 신설합니다.

* 현재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등 18개 ISC 구성(‘21년 현재), 전체 산업범위 66.6% 포괄
-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기계, 재료, 뿌리, 화학, 섬유·패션, 전자, 전기·에너지·자원, 방송·통신기술, 디자인, 조선·해양자원, 건설, 음식서비스, 상담, 관광·레저, 환경

고용촉진장려금(신설)

석탄화력 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장기실업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예: 직업훈련6개월 이상 참여 등)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노동전환 분석센터(신설)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신설(1센터, 4팀, 30명)합니다. 노동전환 분석센터에서는 산업·직종별 전망을 파악하고, 산업별 생성·소멸과 직무분석을 하고 산업·지역고용동향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특화훈련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대한상의·경총·생산성본부 등)가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S-OJT) 설계하고 지원합니다. 기업은 사업주 훈련을 통해 동 프로그램 참여 가능합니다.

* (훈련방식) 프로젝트 수행방식(PBL), (지원)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등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AI·SW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 제공합니다.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관련 정책 및 기술 관련 내용을 원격 훈련과정에 포함합니다.

K-디지털credit 확대 → 국민평생크레딧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 원) 외에 디지털 등 직무기초능력 개발 교육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전담 지원기관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을 추진(진행) 중인 기업에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컨설팅·설계합니다. 또 기업의 사업전환·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연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