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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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온라인노사부조리신고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창구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그간 사업장이나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는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방해하거나 노조 재정의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미실시, 검사 결과 비공개, 조합비 부당 사용 등 회계 투명성을 어긴 경우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휴업수당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는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방해하거나 노조 재정의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미실시, 검사 결과 비공개, 조합비 부당 사용 등 회계 투명성을 어긴 경우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휴업수당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센터 중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안내됩니다.
3. [신고대상 및 결과확인]에서 ‘신고하기’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면 신고 내용을 기입하는 페이지가 안내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제출됩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신고 처리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조치합니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의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조치합니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의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포괄임금오남용근절 #공짜야근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 역사상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습니다.
3.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조선업상생협의체 #조선업인력난해소
2월 6일(월) 고용노동부는 울산시와 함께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대표이사, 각 사의 사내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대표, 전영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조선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과 정부지원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퇴근비용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직장생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됩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으뜸기업·유공자를 추천해주세요
#좋은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일자리창출유공
고용노동부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개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유공포상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행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질적 측면에서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창출 유공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의 3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개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추천 접수는 2.13.(월)~3.13.(월)이며 접수 이후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개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유공포상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행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질적 측면에서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창출 유공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의 3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개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추천 접수는 2.13.(월)~3.13.(월)이며 접수 이후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신감회복 #참여수당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2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청년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 중 58.7%가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은 장기 구직단념 상태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