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였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적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입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주년을 맞이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안전의식 미성숙 등으로 중대재해 감소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결과 전체 74개 과제 중 58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11개의 과제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 개정 지연,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이정식 장관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1회 「미래내일 일경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2023년 신설되었어요. 첫해임에도 많은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여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 우수 인재를 탐색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해요. 또한 우수사례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일경험 사업이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청년과 기업, 운영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동안 1,000인 이상 노동조합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는데요. 2022년 1년간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를 살펴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자리정책 포럼」은 고용정책 현안 및 향후 노동시장 이슈 전망, 일자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향 점검 등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취업자가 약 20만명 늘어날 것이며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하고,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약이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이정식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며 전년보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한 지역의 경우 더 촘촘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유위니아 노·사 및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면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관서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지난 12월 15일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1년 간의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고 정책반영 현황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에 직업계 고교생 지원 필요성 제언을 하여 2024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신설로 이어졌습니다. 고용 2분과는 지역 청년들이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2024년 (가칭)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언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11.13.)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제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