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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 고용촉진방안은 실제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좋은 인재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글 노혜진]

해결책 1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고용 시에 적용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인,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을 하고 성장유망업종에 한하던 자격을 5인 이상 전체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금 역시 1인 667만 원에서 900만 원(3년 2,7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 제도에 추가하여 신규 취업자 대상 3년형(3년 3,000만 원)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Ⅱ(5년형-최대 3,000만 원)도 새롭게 개설됩니다. 청년들이 충분한 직장탐색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지원기간 중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권고 사직 등으로 공제가 해지된 경우에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해결책 2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에게 3개월 30만 원 지급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프라인은 스터디룸, 휴식 공간 등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과 SNS를 이용한 채팅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합니다. 채용공고 시에 선발기준 정보를 공개하고 선발 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문화를 정착합니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는 엄단하고 채용비리 제재 규정도 신설합니다. 또한 실업자 훈련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 운영합니다.

해결책 3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취업성공패키지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상담사를 지정하는 전문상담제 운영을 검토합니다.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와 위탁비 지급 체계도 개편합니다.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워크넷에 사용자 정보와 고용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머신러닝(AI)기반 자동 추진 방식으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희롱 역시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 어떤가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이번 정책이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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