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했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때문에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되었다.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이렌 개시 이후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전국에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5만 3천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안전 공유 대표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그간 사업주·안전관리자·일반 국민들에게 공유된 600여 건의 자료들이 모두 담겼다.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한식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15개 기업은 51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월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4월 15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서면에서 ‘청년 잡(job) 성장카페’ 현판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년 잡(Job) 성장카페’는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복합 취업지원 공간이다. 지역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파인드 미(find me)], 진로 탐색[서칭 잡(searching job)], 취업 역량 강화[컴페텐시 업(competency u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탐방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의 마음 건강도 지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학교’를 운영한다. ‘청렴학교’는 신규 공무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올해에는 학교장인 장관이 최초로 직접 주재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2024년 청렴학교에는 새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신규 공무원 155명이 참석했다. 반부패·청렴 특강을 비롯해 청렴 라이브 공연(연극), 모의 역할 체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 학교장과 새내기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청렴한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구축 및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4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다. 그는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해 집중 토론을 펼쳤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