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제조업 중소사업장을 찾아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대형마트를 방문해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등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작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후에는 석재 제조업 중소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기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상황도 살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근로자 보호의 첫 단추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라고 강조하는 등 중소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지역 일자리정책의 추진 성과가 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모델을 개발한 자치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일자리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는데요. 8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통령상은 도내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여 철강‧이차전지산업(동부권), 전자산업(서부권), 자동차부품산업(남부권), 농업‧바이오산업(북부권) 등 4개 권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경상북도가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울산광역시, 경남 거제시 등 62개 자치단체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일자리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9일~11일 고용허가제(EPS) 송출 국가들과 지방
자치단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 EPS 콘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2030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에서 열렸으며, 행사에는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16개 송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성과와 개편 방안에 관한 강연, 외국인 고용지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태풍과 온열질환 피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고위험사업장 1,500여 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위기탈줄 안전보건앱'과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위기탈줄 안전보건앱'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국어 회화 기능과 교육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가 등록돼 있다고 해요. 열악한 작업환경과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앱 설치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후 설치

지난 7월 31일 중대재해 감축 이행점검을 확인하는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핵심 전략을 ‘규제와 처벌’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하면서 노사가 협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숨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으나,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나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연말까지 전수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