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 개최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발표했던 대책을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참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대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과 모니터링 과정에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장관은 그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년정책의 홍보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았던 만큼, 향후 대책의 주요 과제를 청년들에게 알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대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청년들이 정책을 알고, 참여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한편, 기존의 홍보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청년들이 홍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SNS 등 청년 친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정부 대책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매뉴얼 발간
- 2018.03.06
- 문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천민정 사무관(044-202-7497)
고용노동부는 최근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를 발간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법적·제도적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 도입·운영 시 대상직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요건 검토와 근태관리, 수당, 휴가 등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관련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이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매뉴얼은 전국 주요 사업장,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 2018.03.08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황승완 사무관(044-203-4422)
정부는 3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의 지원과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우선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군산 지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통영 지역 성동조선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개별 기업의 보증 확대를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1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해당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40억 원 추가 배정, 세금 및 관세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순회점검활동 개시
- 2018.03.21
- 산업안전과
- 최장선 서기관( 044-202-7727)
건설업계 퇴직자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67명이 중소 건설현장 순회점검활동에 투입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74.7%(1,024명)가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공사기간, 현장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지킴이가 순회점검한 현장은 전체 현장 대비 21.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 2018.03.26
- 문의 : 혁신행정담당관실
- 김주실 사무관(044-202-704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이하 e-현장행정실)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하여,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지난 2월 2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1단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고용·임금 등 일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에 2단계로 비정규직, 청년 등 핵심정보를 추가하여, 고용·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정보, 근로감독·산업재해 등 노동정책 정보, 여성·청년 등 정책 대상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e-현장행정실 서비스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고용, 노사관계, 산재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비정규직,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책 추진현황을 각 항목별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 지역별 정책집행 상황도 비교·분석할 수 있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