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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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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 길잡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차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실력 중심 사회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1차 정책으로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2차 정책, 그 구체적 변화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글 강숙희]

편견과 현실 확인,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

숙련기술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끌 미래에는 이 숙련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젊은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면서 숙련기술인력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 계획에 따라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체계,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채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바 있지만, 잠시 좋아지는 것으로 보였던 숙련기술인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위 등이 다시 주춤하면서 최근에는 편견이 여전하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팎으로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새로운 정책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펼칠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을 발표했지요. 이번 계획은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 확대 및 숙련기술의 현장 확산,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고요. 더불어 제조업 등 전통산업 기술 관련 정책을 넘어 AI, Io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숙련기술인을 양성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차 숙련기술 장려 정책의 구체적 추진 과제 4가지

1. 숙련기술 현장 확산

우수 숙련기술인 풀(pool) 확대
  •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해 선정
  • 우수 숙련기술인의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인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우수 숙련기술 활용 기반 확대
  • 산업현장교수의 기술 전수 대상기관 확대
  • 숙련기술 전수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융합형 숙련기술 습득 기반 강화
  • P-TECH 졸업자 대상 융합기술 훈련 제공
  •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형 학과 개편
  • 융합기술교육원 추가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2.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초·중학생의 숙련기술 체험 지원 확대
  • 숙련기술 체험 인프라 확대
  • 숙련기술 관련 체험형 교육 확대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
  •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지원
  • 특성화고 교원의 현장연수 확대 및 직종 다양화
  •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강화
  • 민관 합동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일반계고 비진학생 직업교육 지원
  • 체계적 직업·진로교육 제공
  • 직업교육 규모 확대 및 훈련직종 다양화
일반계고 비진학생 직업교육 지원
  • 군 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3. 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내 기능경기대회
  •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기능경기대회 개방성 강화
  • 기능경기대회의 산업현장 연계 강화
  • 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숙련기술인의 세계적 위상 유지 및 강화
  • 국제대회 참가 선수의 경기 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지원 확대
  • 국제대회 지원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를 통해 긍정적 인식 함양
  • 기능으로 성공한 기능한국인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민 정서를 반영한 숙련기술자 용어 변경
  • 학교 교과서를 통한 근거 없는 편견 시정

4. 숙련기술 장려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
  • 직무능력 중심 채용 지원
  • 숙련기술 사업체 지원 확대
  • 숙련기술인 병역특례 제도 운영
  • 숙련기술인의 고유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비 등 지원
숙련기술인 단체활동 기반 강화
  • 숙련기술인 단체활동 채널 확대
  • 숙련기술인 단체 지원 확대
숙련기술 분야 국제협력 확대
  • 개발도상국 기능경기대회 운영역량 강화
  • 숙련기술 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 활성화
숙련기술 장려 정책과 직업능력 개발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숙련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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