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7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1968년부터 시작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국회의원 한정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진행되었다. 동탑산업훈장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임규재 안전관리자, 철탑산업 훈장은 제주 지역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경림산업㈜ 고동린 전무이사, 석탑산업훈장은 보건관리자로서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한 소화아동병원 현숙 보건관리자가 각각 수상하였다. 산업포장은 삼성그룹 최초의 안전담당 임원으로 선임된 삼성물산㈜에버랜드리조트 유인종 상무와 반도체 직업병 예방에 앞장서 온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김태훈 상무, 서비스업종 산재예방 및 재난안전에 공이 큰 ㈜호텔롯데 박의연 안전관리자가 수상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산재예방유공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에게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 기념 사업장 방문
7월 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화의 본사를 방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정시 퇴근하는 직원들과 인사하며 격려하였다. ㈜한화는 2018년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 공포 당시 1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비율이 약 20%에 달해 법 시행 준비 중인 사업장이었으나, 신규 채용(36명 채용 완료, 17명 추가 채용 예정), 근무형태 개편 등을 통해 7월 2일 현재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기업이 되었다.
김영주 장관은 "7월 2일은 1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실질적인 첫날로, 사업장 노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퇴근시간을 함께하여 매우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밝은 표정으로 퇴근 준비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나도 오늘 정시 퇴근을 하겠다."며 직원들과 함께 퇴근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종합점검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18.07.04
- 문의 : 사회적기업과
- 남성욱 사무관(044-202-7430)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이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7월 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은 협약에 따라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팀 육성과 사회적기업 투자·금융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25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여신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을 위해 475억 원의 비현금성 지원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우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 및 성장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정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의 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 중지 등 강력 조치 예고
- 2018.07.18
- 문의 : 산업보건과
- 윤현욱 사무관(044-202-7743)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3℃ 이상의 기온을 보이는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 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 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논의·확정
- 2018.07.18
- 문의 : 근로기준정책과
- 박원아 사무관(044-202-7544)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제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근절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민간기관 내에서 노동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EU 국가들의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7,000억 원(2016년,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고,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 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 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 2018.07.19
- 문의 : 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 고병현 사무관(044-202-7978)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 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 인원 7만 2,354명의 92.2%인 6만 6,745명을 전환 결정하였다. 파견·용역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 인원 5만 9,621명의 110.6%인 6만 5,928명을 전환결정하여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 1만 8,992명 중 226개소 1만 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