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들을 만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웰크론한텍을 방문하여, 플랜트 설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과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중·소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보태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날 김영주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 ㈜웰크론한텍 소속 7명의 청년에게 만기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사업임에도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고 소개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열매를 이곳 ㈜웰크론한텍에서 처음 수확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만기금을 수령하신 청년들과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신 기업 측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장관은 만기청년의 탄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현장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는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나 고용 유지 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참여 청년들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사업의 성과를 설명했다.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본부에서 개최한 중앙 행사를 비롯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안전보건공단, 재해 예방 단체 등 유관기관과 건설사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 중에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추락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부 비계 안전시설을 9월(9월 3일~9월 21일, 3주)중 집중 단속한다.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세계그룹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추락사고예방 캠페인 중앙 행사에 참여하여 건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 안전성 여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추락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와는 안전성이 높은 비계 확산방안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 국장은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 2018.8.6
- 문의 : 산업보건과
- 유봉현 사무관(044-202-7738)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 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도 실업급여 혜택 확대
- 2018.8.6.
- 문의 : 고용보험기획과
- 한진선 서기관(044-202-7349)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 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확정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 인정 처리 절차 개선
- 2018.8.6
- 문의 : 산재보상정책과
- 공영철 사무관(044-202-7716)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 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 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신청인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 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여 재해 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며,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보고서를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개소
- 2018.8.10
- 문의 : 산업인력공단
- 조승희 차장 (02-6964-707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대학교에 군산지역의 해외취업 희망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 해외취업아카데미 수강, 취업알선 등의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는 고용위기지역에 최초로 구축한 해외취업 거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군산지역의 청년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해외취업지원센터는 청년센터 내에서 업무할 계획이다. 센터는 군산시, 군산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우수 구직자를 확보해 해외 유망 기업 등 양질의 구인처에 매칭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 이어 열린 해외취업아카데미에서는'글로벌 인재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취업아카데미는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형 해외취업 특강과 상담을 제공하며 군산대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해외취업설명회, 박람회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