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대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제조, 교육서비스 등 업종별 종사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0일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여성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여성 다수 고용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인사 발언에서 인사발언에서 여성 고용률은 지속 개선(57.5%, 전년동월대비 0.1% 상승)되고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호조(59.6%, 2000년 53.1% 이후 최고 수준)이나,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고, 경력단절 여성도 183만 만 1,000명에 달하여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부가 여성 일자리 개선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성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근로조건 처우 개선, 중소기업정부 지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근로자 6명과 경영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등 노동시간을 줄여나간 노력들을 공유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여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으로 만족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건의하였고, 경영진들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 기업인과 근로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10.30
- 문의 : 산재예방정책과
- 김대원 사무관(044-202-7697)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하였다. 특히 입법예고(2018.2.9)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해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 감독 실시
- 2018.11.05
- 문의 : 산업안전과
- 최재훈 사무관(044-202-7724)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의 겨울철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한다. 감독 전 11월 15일~11월 1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9일~12월 7일까지 불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 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
- 2018.11.09
- 문의 : 고용정책총괄과
- 이창주 사무관(044-202-7212)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로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노사 대표 및 고용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최근 고용상황, 구체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동향 및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동 현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 2018.11.16
- 문의 : 노사협력정책과
- 박대정 사무관(044-202-7635)
11월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업종별 대표 등 약 2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민간 투자 감소, 美中 통상 마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영계 대표로 새로 참여하게 된만큼,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간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선 및 차등적용,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살펴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다. 앞으로 중소기업계와 더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