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스마트공장 ㈜마팔하이테코 방문
지난 12월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 시화산단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인 ㈜마팔하이테코를 방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어려운 고용 상황 속에서 기업의 일자리창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마팔하이테코는 앞서가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2017년 4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공정불량률 감소(-0.15%p), 설비가동률 상승(+10%p) 등 생산성을 높이면서 휴일특근을 크게 줄이고, 고졸자와 장애인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대전, 전주, 부산 등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오늘 산업단지를 찾은 것은 기업의 일자리창출 노력을 격려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 소통하여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재갑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 목요일, 서울 중구 일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인 「장일남컬렉션」과 「청운기획」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장일남컬렉션은 스포츠댄스·리듬체조 등 무대의상 제조 납품업체로 12명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대표인 장일남 씨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의상 봉제공정의 특성상 일정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매우 컸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운기획은 안내책자·리플렛 등을 주로 제작하는 소규모 인쇄업체로 1명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대표인 유황현 씨는 "올해 경영 여건이 어려워 매출액도 많이 줄어든데다 일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내년에도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영세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갑 장관은 열악한 경제 여건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업주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이전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하였다.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 2018.12.12
- 문의 : 미래정책분석과
- 박소영 사무관(044-202-7256)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 67.1%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16만 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18년 1/4분기 18만 3,000명, 2/4분기 10만 1,000명, 3/4분기 1만 7,000명 증가하였으며 10월 6만 4,000명 증가에 이어 11월에 16만 5,000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으로 15~24세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나 20대 후반 취업자의 증가폭이 4만 1,000명에서 9만 6,000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으로 인한 서비스업 취업자 확대, 건설업 고용 개선 등으로 보인다. 11월 취업자 수 16만 5,000명 중 서비스업 취업자는 11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병행하여 취업률을 더욱 늘리겠다는계획이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27개소 선정
- 2018.12.14
- 문의 : 청년취업지원과
- 이점석 서기관(044-202-7448)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분야, 일·생활 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각 70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중복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127개소이다. 2016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정보는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기준(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외에도 청년고용실적을 공통 지표로 추가하였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업별 임금 정보,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의 청년 친화적 기업 정보는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유효 기간 시작일인 2019년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구인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네이버 및 워크넷 기업 탐방기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고용노동부-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2017. 12)에 따라 대출을 할 경우 보증 우대 및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전자와 업무협약
- 2018.12.20
- 문의 : 직업능력정책과
- 김준호 사무관(044-202-7270)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인 소프트웨어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2월 20일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년까지 교육과정 홍보·자문, 교육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취업알선 등을 지원한다. 29세 이하 청년 중에 선발하여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제공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향후 5년간 1만 명의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교육훈련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때 더 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
- 2018.12.21
- 문의 : 노사관계법제과
- 김남진 사무관( 044-202-7607)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4%p 증가한 10.7%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8만 8,000명으로 전년도(196만 6,000명)에 비해 12만 1,000명(6.2%)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1,956만 5,000명)도 전년(1,917만 2,000명) 대비 39만 3,000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 현황은 한국노총 41.8%(87만 2,000명), 민주노총 34.0%(71만 1,000명), 전국노총 1.6%(3만 2,000명), 공공노총 1.2%(2만 5,000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1.4%(44만 6,000명)을 차지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 초반대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12만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2008년(10.8%)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다. 이번 발표 내용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7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