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기준 1,367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5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죠.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 신고에 기반하여 임금근로자 위주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술인을 비롯한 특고 12개 업종,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적용 확대 대상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