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❶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❷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초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❸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❹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난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❺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 기업이자 자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메가존클라우드’를 방문하고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이달 중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 뿐 아니라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쳐 개발자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업들은 시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 인력양성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시연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진(빅노이드),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코로나19 디지털 상황판(빅스데이터)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하는 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메가존클라우드 조성범 대표는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협업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실제 대규모 채용으로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산업협회 이창길 본부장은 ‘인력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 및 메쉬코리아 강대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는 분야별(의료·플랫폼업 등)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 명 양성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6월 중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가 기업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초 166개 사업 25.5조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 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 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 명, 22.6만 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 명(57.9%), 남성이 283만 명(42.1%) 참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 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 명(32.7%), 65세 이상 101만 명(15.0%), 55~64세 91만 명(13.6%) 순이었습니다.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 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 명(26.8%), 고용서비스 133만 명(19.7%)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됩니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합니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방식이 새로운 보편적 방식(New Normal)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실업보험 앱(App) 구축․운영 등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에 상담사․내담자 간 친밀감․신뢰관계(라포, Rapport)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대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이해 및 활용능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 높은 청년층 등에게는 평상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도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 프로그램과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작년에 비대면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제공했고,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희망프로그램(취약계층 대상) 등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집단상담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금년 내에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대상별로 3가지로 신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실제 구직활동 및 면접과정 등에서 활용성이 높은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도 기존의 모둠활동 중심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개인별 실습활동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특강의 경우 사이버진로센터, 스텝(STEP)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및 동영상 강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및 기업채용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도 구축해서 채용․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됩니다. 현재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하고 있으나, 올해 6월부터 워크넷 내에 화상상담시스템을 탑재하여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워크넷 상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집체교육 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을 통해 약 3만 명의 구직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113개 기업에 대해 총 355회의 화상면접 지원을 실시하고,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회의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센터에서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6일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우아한청년들의 지역 관리사무소인 ‘배민 라이더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배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아한청년들은 음식 배달대행앱을 운영하면서 배달 종사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업 배달기사와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모두에게 산재보험 100% 가입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배민 이외의 배달 종사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청년들 사례 발표 이후 정비센터, 라이더 쉼터, 관제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라이더 쉼터에서는 청년 배민 커넥터와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플랫폼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입법이 되면,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등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며,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지난 6월 1일 세종시 소재 00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패트롤 점검하였습니다. 고위험 현장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예방 점검하여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 하도록 하고, 필요 시 시스템 비계지원·기술지도 등과 연계했으며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현장은 감독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유도했습니다. 동 현장은 골조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락위험이 있는 거푸집 해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추락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미조치 8건, 낙하물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실시 2건 등 총 13건의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토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추락’ 사고가 빈번하며, 가장 위험한 요인이므로 ‘추락’ 방지조치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하였습니다. 패트롤 점검 이후에는 전 지방관서에 “패트롤 점검 이후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반드시 감독으로 연계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엄정조치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 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 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시행합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