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에 손 맞잡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협약 및 ‘공공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월 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 직원 직접 고용한 인터파크 현장 방문
이재갑 장관,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현장 방문해 성공사례 확인, 정부 지원 강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7일 사내 하도급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하여 경영 성과가 향상된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대표이사 장민규, 파주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이 날 방문은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과 달리 역으로 하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121명의 사내 하도급 직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여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전체 근로자 중 46%에 달하던 사내 하도급 직원이 전원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이 됐습니다.
사내 하도급 직원이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이 됨에 따라 처우도 개선되었습니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직원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경조금과 경조휴가가 주어지고,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계속근무 포상 등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성 증가 등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직접 고용 6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직접 고용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 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배송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 제기율이 7% 감소함과 동시에 직원의 퇴사율도 7% 감소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소속감이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어 생산성도 늘어나는 등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생생한 경험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 9월부터 추진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합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산업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나 50인 미만 기업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며 학습근로자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02-6050-3929, 3933)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orchamhrd.net)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서정 차관,
거제 조선업 일자리네트워크 현장 간담회 참석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6일 거제 조선업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 기관 및 지역의 조선업계가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역 산업별 68개 일자리 네트워크 중 하나로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을 격려하고 조선업의 인력수급 및 고용 전망과 네트워크 참여 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제 조선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최근 조선업의 업황 회복에 따라 거제 지역에 약2,000명 이상의 조선업 인력 수요가 예상되면서 기능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거제고용복지+센터, 조선업 희망센터,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가 협력해 「거제 웰컴센터」를 구성하고, 타 지역 구직자 377명에게 지역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고용복지+센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가 계속되자 기업에 먼저 채용 대행 등을 제안하고 지역 내 22개 일자리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이끌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희망의 일자리 183개를 만드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69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306개로 늘어

고용노동부는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69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습니다.
2019년에 총 239개소(1차 51개소, 2차 65개소, 3차 54개소, 4차 6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됐으며 이는 지난해(192개소 인증)에 비해 1.25배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총 2,30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4만 7,790명(취약 계층 2만 8,764명)의 노동자가 일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증 받은 기업 중에는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의 정원산업 활성화 지원, 도서 지역의 저소득자와 농촌 지역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75만 7,000명,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 증가세 지속

2019년 8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75만 7,000명으로 집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여성 및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54만 5,000명이 증가해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 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금융보험’과 청년층 선호업종 ‘전문과학기술’도 증가해 5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1,000명(1.6%)이 축소되었으며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의 규모가 컸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