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첩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겪어야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취업을 준비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고학력자의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구직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죠.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그 효과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정리 편집부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목표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대상 선정되었는데요, 첫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총 6만3,000여 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청년에게는 해당 지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지원금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목표에 부합하는
긍정적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지급이 이뤄진 지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원금을 통해 구직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하던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일·학습을 병행해야 했던 청년, 부모님 지원을 죄송하게 생각했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다소라도 벗어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지원금을 받은 후 구직활동 시간.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구직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된 청년들
구직활동 집중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25.3→16.9%),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 6.3% 줄었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습니다.
구직활동의 시간과
횟수 증가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직.간접 구직활동*을 모두 더 많이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 취업준비’ 등 구직관련 활동의 비율이 8.3%p 증가(89.2→97.5%)했습니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역시 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참여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간 직.간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3개월 간 평균 직.간접 구직활동 횟수도 증가하였습니다.
※ 직접 구직활동 입사 지원(서류 제출 등), 채용을 위한 면접 응시
※ 간접 구직활동 토익.토플 등 외국어 시험 응시, 자기소개서.이력서.면접 관련 상담.컨설팅 참여, IT.컴퓨터 관련 교육,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등
구직활동 과정에 지원금
효율적 활용
약 3만2,000명인 1~3기 참여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해당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한 항목으로는 식비(58만2,983회, 33.3%), 소매유통(47만9,878회, 27.4%), 인터넷 구매(23만672회, 13.3%) 순이었습니다. 항목별로 1회 평균 사용한 금액은 1만6,000원으로 일반적인 소비액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1회 평균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만2,671원 ), 공간 대여비(10만4,845원), 통신비(7만6,916원) 순이었습니다. 생활비 외에는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금이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