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1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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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속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주요 기업 관계자 및 배달종사자들과 함께 지난 11월 3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륜차 관련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의 안전활동 추진사항과 배달종사자의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배달종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 앱(App)과 연계하여,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지역 안내, 기상(폭우.폭설 등) 및 조건별(사고 다발요일 등)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정보공유프로그램*(Open-API) 개발.보급 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배달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이륜차로 인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속에서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추가 마련.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축적된 데이터 혹은 개발된 전산 서비스의 외부 이용이나 응용 개발을 위해 외부에 개방된 정보 공유용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샤워시설 등을 긴급지원(소요비용의 70%) -
2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계도기간(11.9.~11.20.)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안전교육 시 활용하도록 하고,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이후(11.9.~11.20.)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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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호 투자조합은 지난해 청산된 제1호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하여 재출자한 정부예산 40억 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개인투자자 등이 18억 원을 출자하여 결성됐습니다. 이번 투자조합은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팩트스퀘어가 운용사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자금(Seed Money)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33개를 대상으로 총 213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됩니다. 이번 투자조합은 기업당 최대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하여 10개 내외의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임팩트 비즈니스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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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 11월 11일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국제포럼은 2012년 개최 이후 올해 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내외 인사들이 각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국제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 사례를 조명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알렌 코어(Alain Coheur) 사회연대경제 국제포럼 공동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강한 회복력(Resilence)을 갖고 사회·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조망했습니다. -
5 청년일자리사업 우수 참여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인 ㈜매스프레소를 방문하여 대표 및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우수 참여 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기업과 청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 시작 전 매스프레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수학문제 풀이 어플리케이션 ‘콴다(QANDA)’를 흥미롭게 체험했으며 이후 대표이사 및 청년 재직자 간담회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기업과 청년의 현장 반응, 사업 참여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은 장래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을 단념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적시에 일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소중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기업 현장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소재지 인근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및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정보기술(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 10%를 최대 6개월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