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신설했다. 그간 사용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미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가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지난 5월 3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됐다.

푸른씨앗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해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누리집을 통해 제도 가입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여름철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상황 대비 등을 위해 사고유형별 사고사례,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했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어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관측되는 추세라는 점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강·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지대가 낮은 건설현장, 맨홀·배수시설 공사현장 등은 집중호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 진로탐색·경력설계에 중요한 임금, 자격, 재취업 경로 등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지난 2020년 7월에 개시한 ‘AI 일자리 매칭’에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추가해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직무역량 분석, 노동시장 정보 및 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자격을 추천하는 ‘잡케어 서비스’는 노동시장 정보를 고용보험 정보까지 확대(8종→13종)해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24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등에 기여한 유공자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온라인)로 추천할 수 있다.

지난 6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신설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 구축,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의견수렴 및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이사국에 선출됐다.

2021년부터 부이사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여섯 번째로 정이사국에 진출하게 됐다. 정이사국은 3년간의 임기 동안 매년 3, 6, 10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참여해 IL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총장 선거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갖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2차 ILO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에 나서 “앞으로 이사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응, 노동약자 보호 등 ILO의 정책 결정에 아태지역 대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2주간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2주간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4,500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접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했다. 한편, 지난 3월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총 4,586개의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방문해 9천 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