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일·육아 지원 현장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제공하는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일·육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해당 기업에 방문 및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그리고,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지원한다. 플래너는 올해 13개 고용센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에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반적인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작년부터 사망사고가 없었던 제일건설, 대방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관련해 이정식 장관은 “대표이사가 각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15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를 8월까지 접수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 경험을 확산한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사례를 접수해 오는 8월 29일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청년들이 취업과 직장 적응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조기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16일 인천 서구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서 폭염 및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조그마한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올해 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평생 직업 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 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8월 30일까지이며 오는 11월에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