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그렇다면 사업주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지, 만일 미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은 크게 ① 일반건강진단과 ②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사무실에서 인사, 회계,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밖의 노동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업무 종사 노동자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유해인자 179종과 2종의 야간근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작업이라고 함은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곳 외에 다른 곳에서 진단 받기를 원할 경우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산보 68307-63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