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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이 4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5.2%인 1조 3,928억 원 규모인데요. 이 추경예산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미세먼지에 대응한 마스크 지원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꼼꼼한 사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2019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은 청년, 신중년, 여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 강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인원이 3만 2,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2,883억 원이 사용됩니다.
. 해외취업 청년의 현지정착 지원 총 24억 원이 배정되며 1,000명의 해외취업 청년도 지원을받게 되었습니다.
.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 창출로 총 6,000명에게 24억 원이 지원됩니다.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폴리텍대학 특화 훈련과정의 550명에게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대상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하기 위해 232억 원이 사용됩니다.
. 장애인 고용증진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구직급여는 당장의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터를찾고 다시금 신발끈을 고쳐 묶을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안 8,214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지원 인원도 10만 7,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체불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 대상자 역시 1,400명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88억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돕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551억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2만 1,000명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또한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금도 증액 편성되고 추가 예산 70억 원으로 1,900명의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폴리텍대학 2개소에 구축되는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통해 관련 인력 양성 지원에 30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추경예산안이 사용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에 7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900건 이상의 컨설팅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더 많은 사업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보호에도 추경예산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원에 5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작업하는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보급에 32억원의 예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향후 648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예산안 1조 3,928억 원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알뜰살뜰 사용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더 좋은 일자리, 더 쾌적한 노동환경으로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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