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첩
고용환경에 존재하는 불평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격차, 근로 복지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이 있겠지요.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좁혀지고, 임금노동자 상·하위의 임금 격차 역시 더 좁혀지는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별의 문턱은 낮아지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일터가 되어가는
긍정적 변화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 조사 대상: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 3만3,000개 사업체, 97만명 근로자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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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8.3%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전년(69.3%)에 비해 1.0%p 낮아졌지만 월 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여 노동시간 증감으로 인해 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월 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4%)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 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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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률은 올랐어요!
노동자의 업무 중 상해나 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사회보험인데 요. 2018년 6월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고용보험 2.1%p, 건강보험 1.4%p, 국민연금 1.6%p 상 승하여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 는 전년에 비해 모두 축소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 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4% 이상 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3~73% 수준(산재보험 제 외)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도 안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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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상하위 임금의 격차가 좁혀졌어요!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은 ‘18.6월 기준 19.0%로 전년보다 3.3%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또한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임 금 격차는 축소되어 2018년 6월에는 4.67배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임금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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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노동조합 가입률은 하락했어요!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2.7%,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 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요.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4.1%가 상여금을 적용받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보였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0.1%p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 정 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는 46.4%, 기간제근로자는 45.6%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8.8%p, 1.6%p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