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고용노동부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등 감염 취약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감염 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 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12월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 물류센터 등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합니다. 또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업종에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력 부족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합니다. 또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진료 방해로 해당함을 명시해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추진합니다.
택배기사의 물량 증가로 인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2021년 2월까지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를 개발 및 보급하고, 배달대행 사업주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3월까지 작업 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 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 작업・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