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1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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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가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며 “우선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근로감독 결과에 의하면 근로감독 대상(150개소) 중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불 금품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약 4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비정규직 차별 등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결과를 배포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근로감독 대상: 새마을 금고(40개소), 농협(65개소), 수협(15개소), 신협(30개소)
3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에서 러닝팩토리를 개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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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10월 13일 아산캠퍼스에 ‘K-디지털’ 산업현장형 공동실습장으로 기계·자동화 분야 ‘러닝팩토리’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폴리텍은 2018년 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18개*의 ‘러닝팩토리’를 구축해 왔으며 개관한 아산캠퍼스를 포함하여 연내 총 21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아산캠퍼스 러닝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실습장으로 생산 이력 추적관리,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생산관리, 생산 자동화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율 주행 물류 운반차’ 성능시험장(Test bed)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실제 생산현장에 배치된 장비를 활용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아산캠퍼스 ‘러닝팩토리’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확장 현실(XR)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향후 ‘러닝팩토리’는 재학생 대상 융합 실습 교육훈련 외에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및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교육 ▲청소년 창업진로체험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기계ㆍ자동화(12), 정보기술(IT)&디자인(1), 의료공학(1), 로봇용접(1), 스마트물류(1), 바이오(1), 반도체(1)
4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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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공된 다양한 비대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모아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지연되고 등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1:1 진로취업상담,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채용박람회, 해외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140여 건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례집에는 취업영상 실시간(Live) 스튜디오 구축, 온라인 취업특강 촬영세트 마련 등 취업 지원 기반시설 구비 상황은 물론, 청년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AI) 역량분석과 취업상담, 직종별 취업특강 및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가상현실(VR)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실제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집」은 10월 중, 대학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에 배포되었으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업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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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월 28일, 서울 마포구 소재 ㈜디노마드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통해 도입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현장의 반응 및 청년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으로 임서정 차관은 기업 대표이사, 기업 채용 담당자, 사업 수행 민간운영기관 담당자 및 청년 재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지난 5. 2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에 포함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 참여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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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서울랜드를 방문하여 사업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유지키로 한 서울랜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랜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를 일부 보전해 줄 계획으로 서울랜드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3차 추경에 포함되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관련 고시(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와 사업 시행 공고문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