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정리

• Ⅰ유형

  대상: 15~69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기준 주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추가 선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 억 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 하의 18~34세 청년

  
  

• Ⅱ유형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②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18년, 노동연구원)

Q.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