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1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 지역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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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소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현장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하에 시공순위가 낮은 중소규모 현장으로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골조공사, 외부 마감작업 등이 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패트롤점검은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강조한 대통령 말씀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패트롤카를 통해 대전시 유성구 신동(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에 소재한 건설현장 5개소를 순회하며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서 현장 밀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패트롤점검을 통해 현장을 샅샅히 살필 것이며, 패트롤카 확대를 통한 순찰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안전관리 협업 강화 등 현장밀착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망사고 감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장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관리에 동참하여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
* 건설업 패트롤점검: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즉시시정 및 자율개선 유도, 점검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현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
2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노사단체, 산재노동자단체, 관련 학회・연구원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
가 참여한 가운데 재활사업의 발전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재활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재활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념식에 맞춰 2012년 설립된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재활분과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재활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행사는 수상자 등 일부 필수인원 참석 하에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전 과정 중 참석자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을 촘촘히 설계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과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활지원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05년 이래 실시 중인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계기로 아태지역 내 사회보장기관 간 상시적·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12년 처음 설립한 협의체
3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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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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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됩니다.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천 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라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5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세텍(SETEC)에서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혁신’을 주제로 명사 강연,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영상 시상식, 퓨전 국악공연 등이 ‘일생활균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일하는 문화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뉴노멀(새로운 일상) 근무방식으로 정착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의 66.7%가 재택근무 도입으로 생산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기 생산성 저하 우려와 달리, 업무효율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근무 형태로서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6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정수 캠퍼스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①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②사회적 경제 친화 도시 ③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온라인에 모여 수상소감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관심과 격려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